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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은경 "연내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…복지 위기 포착 더 빠르게"

2026-06-14 13:49:42 | aa | 조회 12 | 덧글 0

(세종=뉴스1) 임용우 기자 = 정부가 올해 안에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'하후상박(下厚上薄)'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. 아울러 복지급여 자동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.

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군 복무·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통합돌봄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.

오는 12월까지 전기, 가스, 수도 등 사용량 변화 정보 등 생활위기변수를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.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'2026년 하반기 주요 중점 추진과제'를 공개했다.

"노인 하위 70% 동일 지급, 효과 제한적"…기초연금 개편 추진

복지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한다.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% 감액하고 있다.

정 장관은 "노인 하위 70%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"며 "저소득층에게 좀 더 두텁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"고 말했다.

이어 "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은 다들 동의하고 있다"며 "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좀 더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"고 했다.

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.

정 장관은 "현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거의 96%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기준"이라며 "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"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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